판 결 문

300일 선물로 자기가 차던 애플워치 준 남친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살피건대, 중고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물의 가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애플워치를 처분하는 한편 새 제품은 스스로 사용하면서, 기존 제품을 별도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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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정리로 내놓은 제 옷, 남편이 기부하고 공제는 자기 이름으로 받았어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처분을 위해 내놓은 것이고, 피고는 이를 직접 운반하여 폐기될 물품이 기부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역시 해당 기부가 이루어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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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간병 당번에서 빠지는 주는 회당 15만원씩 내라는 오빠. 저는 지방에서 애 둘 키웁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부모의 장기 간병은 특정 형제와 그 배우자에게 계속 부담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직접 간병이 어려운 가족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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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제 자취방 도어락 번호를 자기 친구한테 알려줬음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피고는 친구가 과거 원고의 현관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보았으므로 이미 번호를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연히 입력 장면을 본 것과 그 번호를 기억·사용하여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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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년 오마카세에 남친이 자기 엄마를 데려옴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유) 살피건대, 연인의 부모를 만나는 자리는 단순한 식사와 달리 관계의 성격상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