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정리로 내놓은 제 옷, 남편이 기부하고 공제는 자기 이름으로 받았어요

판 결 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은 원고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처분을 위해 내놓은 것이고, 피고는 이를 직접 운반하여 폐기될 물품이 기부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역시 해당 기부가 이루어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고가 이미 처분하기로 한 물건에 피고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이상,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기부 절차를 처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이와 같은 소액의 기부에 관하여 기부금 영수증의 명의까지 엄격히 구분하여 문제 삼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