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1. 김장배추 다량 반입을 사전에 공지하려한 의도는 나쁘지 않음 2. 그러나 의도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지키는 절차와 규약을 위반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 3. 혹여 긴급한 사안이라면 정상참작 될 여지도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도 않음 4. 따라서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 규약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지키는 것이 올바른 행동 5. 결론은 유죄

❤️ 6 · 장모님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김장 배추 200포기 반입" 공지를 붙이셨습니다. 항의는 저한테 옵니다

[무죄] 1. 합가한 오빠가 부모님의 부양에 더 큰 책임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 2. 그러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분담 몫을 빼고 통보하는 것은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결정임 3. 따라서 행위 자체는 유죄 취지로 볼 수 있으나 그 행위 자체가 충분히 소명된다 보고 내용에 따라서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봄 4. 결론은 무죄 일부승소

❤️ 4 · 합가한 오빠가 부모님 생활비 분담에서 자기 몫을 뺐어요. "나는 몸으로 때우잖아"

[유죄] 1. 상태가 더 좋아지도록 관리 및 수리한 것은 친구의 공이 맞음 2.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본주인의 동의없이 수익을 창출한 행위 자체는 그 결과나 공에 상관없이 월권에 해당함 3. 따라서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 자체에 과가 없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음 4. 결론은 유죄

❤️ 4 · 친구한테 빌려준 캠핑 장비로 걔가 대여 장사를 하고 있었음. 근데 상태는 더 좋아져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