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26B6호
남편이 우리 아기 돌잔치 영상을 회사 광고에 넘겼어요. 사내 공모 당선작이래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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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쟁이 키우면서 육아휴직 중이구요.
지난달에 돌잔치를 했어요. 요즘 크게 안 하는 분위기라 양가 어른들만 모시고 작게 했는데, 그날 촬영은 남편이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해서 맡겼거든요. 삼각대까지 사와서 찍었어요.
그 영상이 어제 남편 회사 인스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15초짜리 광고인데 우리 애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나와요. 케이크에 손 넣는 장면이요. 밑에 자막이 '아이의 첫 생일, 함께합니다' 이렇게 깔려 있고요. 남편 회사가 유아용품 쪽이거든요.
사내 공모전이었대요. 직원 가족 영상 모아서 광고 만드는 거요. 당선되면 포상휴가 3일이랑 상품권을 준대요.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찍은 건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 얼굴이 나가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없냐고 했더니 "말하면 네가 반대할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도 알고는 있었던 거죠.
더 어이가 없는 건,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 애 사진은 SNS에 안 올리기로 둘이 얘기했었어요. 남편이 먼저 꺼낸 얘기였어요. 요즘 세상 무섭다고. 시댁 단톡에 올라간 사진도 제가 지워달라고 했었고 그때 어머님한테 직접 말한 것도 남편이었어요.
근데 회사 광고는 되는 거였나봐요.
제가 열 달 동안 몸 만들어서 낳고, 밤에 두 시간씩 자면서 키운 애 얼굴이 삼각대 하나 세운 값으로 포상휴가 3일이 됐어요. 그것도 저는 팔로워 만 명짜리 계정에서 알았고요.
내려달라고 했더니 "이미 광고비 집행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리냐"고 합니다. 팀장님한테 뭐라고 말하냐고요.
하.. 저는 지금 남편이 미안해하는 건지 귀찮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추가) 남편도 애 아빠니까 권리 있는 거 아니냐는 말 나올까봐 덧붙이면, 저는 넘긴 것 자체보다 물어보지 않은 걸 묻고 싶어요. 반대했을 거라는 것도 남편 생각이지 물어는 봤어야죠.
유죄71%아이 얼굴을 상의 없이 넘긴 건 잘못이다29% 무죄아빠도 부모다, 그럴 수 있다
3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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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7% · 14명
여
유죄 94% · 16명
세대
20대
유죄 80% · 5명
30대
유죄 67% · 15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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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1. 아이의 초상권은 부모 모두에게 있고 그 권리는 상호 동등함 2. 그 말은 어느 한 부모도 권한에 우세함이 없으므로 반드시 상호 인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따라서 그에 대한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 행위 자체에는 잘못이 있음 4. 결론은 유죄
2026. 9. 5.
부장판사대법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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