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5907호
시어머니가 아이 어린이집을 저희 몰래 퇴소시키셨어요. 원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셨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1 / 8
📄 전체 사연 보기(368자)
연년생 둘 키우면서 약국에서 일해요. 큰애가 어린이집 다닌 지 넉 달 됐구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사세요. 제가 일 나가면 하원은 어머님이 해주셨어요. 그건 진짜 감사한 거 맞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퇴소 처리는 됐는데 원복 반납은 언제 오시냐"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했어요.
어머님이 원장님한테 전화하셔서 "가정보육 하기로 했다"고 하셨대요. 원장님은 할머니가 매일 하원 오시니까 당연히 얘기된 줄 아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머님한테 여쭤보니 "애가 매일 울면서 나오는데 그걸 왜 보내냐"고 하십니다. 낮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는대요.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남편은 "엄마가 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합니다.
대기 1년 걸려서 겨우 들어간 곳이에요. 이제 다시 넣으면 내년입니다. 저는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애가 힘들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제가 애 엄마인데요.
유죄78%부모 동의 없이 퇴소시킨 건 선 넘었다22% 무죄아이 상태를 보고 한 일, 그럴 수 있다
4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처가 일요일 점심이 "매주"가 된 지 8개월입니다. 한 번 빠지면 "자네는 안 와도 되는데 OO이는 와야지" 문자가 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 세대 격차 — 50대 무죄 83% ↔ 30대 유죄 94%
성별
남
유죄 67% · 9명
여
유죄 77% · 22명
세대
30대
유죄 94% · 16명
40대
유죄 83% · 6명
5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1. 손자의 하원을 해주는 등 시어머니의 도움이 크고 또 아이의 상태를 걱정해서 했다는 것은 참작할 수 있다 2. 그러나 아이의 주양육자이자 1순위 보호자는 아이의 부모이며 이는 절대적인 대전제이다 3. 따라서 시어머니의 의견은 주요 참고사항에 해당할 뿐, 최종결정권은 아이의 부모에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도 오롯이 부모가 지는게 맞다 4. 결론은 유죄
2026. 9. 5.
부장판사대법관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