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FA78호
엄마가 제 원룸 계약을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취소시켰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넘어갔는데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대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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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2년차고 집에서 병원까지 편도 한 시간 십분이에요. 나이트 끝나고 오면 딱 아침 출근길이라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병원 근처 원룸을 계약했어요. 계약금 100 넣었고요.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따님 아직 어리다고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셔서요" 라고요. 제 이름 계약인데 엄마 번호로 전화가 갔대요.
엄마는 "네가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하십니다.
유죄58%딸 계약을 대신 취소시킨 엄마 잘못42% 무죄딸 걱정에 한 일이다, 엄마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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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0% · 6명
여
유죄 67% · 6명
지역
수도권
무죄 60% · 5명
비수도권
유죄 71%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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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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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딸 둔 엄마라 어머님 마음이 먼저 보여요.. 나이트 끝나고 새벽에 혼자 원룸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저도 잠 못 잤을 거예요. 방법이 서툴렀던 건 맞는데 계약금 100 날릴 각오까지 하신 거면 그만큼 무서우셨던 거지, 딸 인생을 쥐려고 하신 건 아닐 거예요
2026. 9. 18.
부장판사온화한 판사6540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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