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F810호
부모님이 내 명의로 받은 돈을 내가 갚아야 하나요?
사건 속 글쓴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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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내 명의로 받은 돈을 내가 갚아야 하나요?
몇 년 전 부모님이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이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직접 갚겠다고 했고, 실제로 몇 년 동안 문제없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대출금 2,000만 원이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갚기 힘들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당연히 대출 명의자인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부모님이 끝까지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도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하냐. 네 명의로 받은 돈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쓴 돈이고, 네가 지금 직장도 있으니 네가 먼저 갚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씩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을 받을 당시 부모님을 믿고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제가 그 돈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2,000만 원의 책임을 떠안는 게 억울합니다.
반대로 가족들은
“부모님이 일부러 안 갚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형편이 어려워진 건데, 자식이 그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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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는 가장 예민하고 신중히 다루어야할 문제임. 대출은 내 신용을 빌려 했고, 이후 사용은 보모님이 하셨다면 응당 부모님이 갚으셔야 한다고 사료됨. 물론 형편이 안좋아져 갚기 힘들어졌다지만 그 금액을 갚으려고 본인이 이자며, 원금이며 허리띠 졸라메고 사는데 나중에 갚았으니 된거 아니냐 할 경우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중유죄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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