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F36D호
오빠가 부모님을 자기 부양가족으로 먼저 올렸어요. 병원비는 3년째 제 카드로 나가는데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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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카페 해서 종합소득세 내고 오빠는 회사 다녀서 연말정산 해요.
작년 연말정산 때 오빠가 부모님 두 분을 인적공제로 올렸더라구요. 저는 몰랐고 올해 5월에 세무사님이 "부모님 이미 등록돼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셔서 알았어요.
문제는 병원비예요. 아빠 무릎 수술비 380만원, 엄마 백내장 두 번, 물리치료 주 2회 3년치. 전부 제 카드로 나갔어요. 오빠가 낸 건 명절 봉투 30만원이 다예요.
오빠한테 물어보니 "그거 회사에서 알아서 올려주는 거야.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니고" 하더라구요. 부양가족 등록은 본인이 서류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급을 얼마나 더 받았는지도 저는 몰라요. 오빠는 "그럼 올해는 네가 해" 랍니다. 3년치는요.
몇십만원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낸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인 게 3년째라서요.
유죄63%병원비는 동생이 내는데 공제만 가져간 건 잘못이다37% 무죄회사에서 처리된 걸 가로챘다고 볼 순 없다
3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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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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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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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죄 50%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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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올해는 네가 해" 가 아니지; 병원비를 뱉던가 연말정산을 뱉던가... 병원비는 내지도않고 공제만 먹는건 에바쌈바 유죄임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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