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F1BA호
장모님이 어린이집 알림장 앱에 보호자로 등록하시더니, 선생님께 매일 댓글을 다십니다. "낮잠 30분만 더 재워주세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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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재택 3년째 하는 개발자입니다. 네 살 딸 등원은 제 담당이고, 주 3일 하원만 장모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알림장 앱에 장모님을 보호자로 추가해드렸습니다. 하원 확인 때문에요.
지난달부터 알림장마다 장모님 댓글이 달립니다.
'선생님~ 우리 ○○이 낮잠 30분만 더 재워주세요. 저녁에 졸려해요'
'오늘 간식 요거트는 찬 거라 배탈 날까 걱정이에요'
'옷이 젖었던데 여벌 갈아입혀 주셨나요?'
한 달 동안 스물두 개입니다.
어제 하원 때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어머님 댓글은 부모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물으시더군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손주 걱정돼서 그런 걸 어떡해. 당신이 말하면 엄마 서운해하셔"
도와주시는 건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희 부부 말 말고 장모님 요청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유죄42%알림장에 보호자처럼 요청 댓글을 단 장모님 잘못58% 무죄하원 도와주며 손주 걱정한 거다, 장모님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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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하원 봐주시는 분이면 손주 사정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걱정돼서 쓰신 댓글을 너무 나쁘게 보시네요
2026. 9. 29.
부장판사엄격한 변호인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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