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E758호
10년째 부모님 집 대출 이자를 제가 냈는데, 등기는 형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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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적겠습니다.
2015년, 아버지가 정년 5년 남기고 명퇴하셨습니다. 그때 본가에 남은 대출이 1억 2천이었고 매달 이자만 40만원 조금 넘게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니 형은 애가 둘이고 서울 전세라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스물아홉이었고 조선소 들어간 지 4년째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달 25일에 어머니 계좌로 45만원씩 보냈습니다. 중간에 물량 없어서 무급 휴직 넉 달 했을 때도 적금 깨서 보냈습니다. 계산해보니 10년 하고 두 달, 5,500만원쯤 됩니다. 통장 내역 다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청약 넣는다고 서류 떼러 갔다가 본가 등기부를 같이 뽑아왔습니다. 2021년에 소유권이 형 앞으로 이전돼 있었습니다. 증여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니 형이 나중에 집 팔면 니 몫 챙겨준다고 했다"고 하십니다. 형한테 전화했더니 이럽니다. 자기는 명절마다 내려와서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녔고, 아버지 백내장 수술 때 서울 병원 잡느라 휴가를 다 썼다고요. 돈으로만 따지지 말라고요. 그리고 등기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지 자기가 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차로 20분 거리라 오히려 큰 병원은 형이 서울에서 잡아준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45만원 보낼 거냐고. 저는 대답을 못 했습니다. 이번 달은 아직 안 보냈습니다. 어제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더라, 무슨 일 있나."
제가 지금 형한테 5,500만원 얘기를 꺼내면 제가 못난 놈이 되는 겁니까.
유죄70%말없이 등기 받은 형이 잘못30% 무죄형도 할 만큼 했다, 잘못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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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안힘드나??? 나도 힘들지만 부모님 걱정되서 지원해드렸는데 갑자기 형을 지원 해줘야한다고?? 형도 가장 아님?
20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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