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E603호
아버지가 상가 임대사업자를 제 이름으로 내자고 합니다. '명의만 빌려달라' 시네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1 / 5
📄 전체 사연 보기(509자)
제조업 다니는 30대 장남이고 올해 봄에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직하고 나서 동네에 작은 상가를 하나 계약하시려는데, 아버지는 이미 개인 대출이 많고 어머니도 연금 수령 중이라 건강보험 문제로 본인 명의가 불리하다며 저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명의만 빌려달라, 월세는 아버지가 다 받고 세금도 아버지가 낸다' 는 말씀이에요.
저는 신혼이라 전세대출이 1억 2천 나가 있고, 아내도 내년에 대출 한도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소득이 잡혀서 대출 갱신이나 나중 청약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 '월세 소득이 내 명의로 신고되고 보증이나 대출에 영향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이건 못 하겠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부모가 평생 키웠는데 명의 하나 못 빌려주냐, 네 동생은 군말 없이 해줄 텐데' 하시면서 어머니까지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하세요. 동생은 아직 취준생이라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버지는 이미 부동산에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는 걸로 얘기를 끝내놓으셨다고 해서, 저한테는 부탁이 아니라 확정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사정이 안타깝긴 해요. 명의 문제가 없으면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제 신혼 재정에 영향이 갈 수 있는 걸 효도로 요구하시는 게 맞나요?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67%자식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효도를 들먹인 아버지 잘못33% 무죄사정이 급한 부모의 부탁이라 아버지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시집간 큰딸이 "아빠 퇴직했으니" 제 차를 가져가고 전기자전거를 사줬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명의 대여는 위험한 건데 효도로 압박하는 건 선 넘음. 신혼 대출에 영향 간다는데
2026. 10. 1.
부장판사합리적인 참견러4495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