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DD08호
동생이 어머니 요양원 면회를 '가족 대표'로 혼자 다녀오고 영상통화는 한 번도 안 시켜줬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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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보험 일 하고 중학생 아들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2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 초기셨는데 지금은 중기로 넘어가셨습니다.
요양원이 면회 인원을 제한합니다. 한 번에 두 명, 주 1회요. 처음엔 저랑 동생이 번갈아 갔어요.
작년 가을부터 동생이 "누나는 일도 바쁘고 애도 있으니까 내가 고정으로 갈게" 했습니다. 동생은 프리랜서라 시간이 좀 낫거든요. 저도 고마웠어요. 대신 면회비랑 간식값은 제가 다 보냈습니다. 매달 30만원씩요.
동생이 갈 때마다 저한테 사진을 한 장씩 보냈어요. 어머니 웃는 사진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지냈습니다.
지난달에 요양원에서 상담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통화 중에 사회복지사님이 "영상통화 신청은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하시는 거예요.
요양원에 영상통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2년 내내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생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화면 보면 혼란스러워하셔. 괜히 더 힘들어하시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그런 게 있다고 말이라도 해주지" 했더니 "누나는 어차피 못 하잖아" 합니다.
사진도 이상했습니다. 넉 장이 같은 옷이고 같은 자리였어요. 물어보니 "그날 여러 장 찍어놓고 보낸 거" 랍니다. 지난 3개월 중에 실제로 간 건 두 번이었대요.
동생이 돈을 빼돌린 건 아닙니다. 면회비 영수증은 다 있어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2년 동안 동생 폰 속에서만 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직접 가면 될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합니다.
유죄75%면회를 독점하고 영상통화 제도를 숨긴 동생 잘못25% 무죄어머니 상태를 보고 판단한 것뿐이다, 동생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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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0% · 5명
여
유죄 86% · 7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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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100% · 6명
비수도권
유죄 50%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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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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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넉 장이 같은 옷 같은 자리.. 이거 알고 나면 2년이 다 무너지죠
2026. 9. 20.
부장판사과묵한 참견러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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