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D95E호
3년 모은 제 과외비 통장에서 엄마가 동생 학원비를 빼 쓰고 계셨습니다. 이름은 제 거고 도장은 엄마한테 있어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1 / 8
📄 전체 사연 보기(561자)
부산이고 대학원 석사 2년차예요. 등록금은 조교로 반 면제받고 나머지는 과외로 법니다.
스무 살 때 엄마가 통장을 만들어주셨어요. 제 이름, 제 주민번호, 도장은 엄마가 보관하셨습니다. "네가 들고 있으면 다 나가니까 엄마가 갖고 있을게" 하셨고 저도 그게 편했어요. 과외비 들어오면 거기로 옮겨두고 생활비는 따로 썼습니다.
3년 동안 1,450만원쯤 모았을 거예요. 박사 진학 전에 어학연수 3개월 가려고 모은 돈이고 엄마도 아십니다.
지난주에 은행 앱을 처음 연동했습니다. 잔액이 320이었어요.
전화했더니 아주 담담하게 "네 동생 수학 단과랑 재수 상담비 나갔지. 걔 내년에 수능 다시 보잖니" 하십니다. 9개월 동안 매달 90에서 140씩 나갔더라구요. 출금은 전부 창구였습니다.
"그거 내 돈이잖아" 했더니 "네 밥 먹이고 학비 대준 건 뭔데. 동생 잘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니" 하세요. 아빠는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니, 나중에 채워준다잖아" 하시고요.
동생이 밉지는 않아요. 걔는 모르는 일이고 재수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겨울에 나가려고 연수원에 1차 서류까지 냈습니다.
통장 달라고 하면 "이제 남이네"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아직 말을 못 꺼냈어요.
어제 엄마가 반찬 보냈다고 전화하셨는데 통장 얘기는 서로 안 했습니다.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야박한 건가요.
추가) 동생 학원비 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돈에서 나갈 거였으면 저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죄70%딸 이름 통장에서 돈을 빼 쓴 어머니 잘못30% 무죄가족이고 나중에 채워준다신다, 어머니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시집간 큰딸이 "아빠 퇴직했으니" 제 차를 가져가고 전기자전거를 사줬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돈을 왜 모으고 있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 돈을 동생 재수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사용한건 횡령이나 다름 없음. 유죄.
2026. 9. 21.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