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D372호
아빠가 "세금 문제"라며 제 과외비를 본인 계좌로 받게 하더니 석 달치 210만원을 "네 학자금 갚았다"며 안 줌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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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학기, 과외 두 개로 삼. 5월에 아빠가 "너 소득 잡히면 내 부양가족에서 빠진다" 해서 과외비를 아빠 계좌로 받게 함. 그때는 그런가보다 했음.
근데 6월, 7월, 8월 과외비 210이 안 옴. 물어보니까 "네 학자금 대출 원금 갚았다. 이자 아깝잖아" 이럼. 갚은 건 맞음. 근데 나 당장 월세 밀렸고 그 대출은 취업하고 갚으려고 잡아둔 거임.
"내 돈 왜 아빠 맘대로 씀?" 했더니 "네 빚 갚아준 게 잘못이냐" 이러는데 이게 맞음?
유죄68%딸 과외비 210을 말없이 대출 상환에 쓴 아빠 잘못32% 무죄딸 빚을 딸 돈으로 갚아준 거다, 아빠 잘못 아니다
3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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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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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죄 63% · 16명
세대
20대
유죄 100% · 15명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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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무죄 100% · 5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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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생을 오래 사신 아버지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아버지께서는 부양가족 혜택을 받기위해 과외비 돌렸는데 딸은 어떡하나요??생활비를 200,300 주실꺼 아니면 딸 하는데로 두셨으면 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분명한 인격체입니다. 언제까지 감싸안고 계실 수 없어요.
2026. 9. 13.
대법관잡학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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