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D1A2호
제 돌반지 다섯 돈을 동생이 250에 팔고 저한텐 40만원만 줬음 "금값 오를 때까지 갖고 있던 건 나잖아"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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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돌반지를 동생 이름 서랍에 같이 넣어두셨음. 그건 알고 있었고 상관 안 했음.
지난주에 동생이 그거 다 팔았다고 함. 250 나왔대. 근데 나한테 40만원 보내면서 "네가 받을 때 시세가 이 정도였잖아" 함.
따지니까 "보관한 게 나고 팔러 다닌 것도 난데" 이럼.
엄마는 "둘이 알아서 해"라고만 하시고. 이거 제가 210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님?
유죄73%판 돈은 원래 주인 것, 동생 잘못이다27% 무죄보관하고 처분한 몫은 인정해줘야 한다
4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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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유죄 60% ↔ 30대 유죄 92%
성별
남
유죄 68% · 19명
여
유죄 75% · 20명
세대
20대
유죄 67% · 15명
30대
유죄 92% · 12명
40대
유죄 60% · 5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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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돌반지가 같은 서랍에 있더라도 한덩이로 묶여있어 동시처분해야하는 것도 아닌데 글쓴이의 동의 없이 처분한것은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임의처분하고 실제금액이 아닌 일부를 돌려주며 차액을 임의취득했으므로 그것역시 횡령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2026. 9. 8.
부장판사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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