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C814호
동생한테 물려준 차, 동생이 팔아서 신혼여행 갔다옴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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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차 바꾸면서 5년 탄 차를 취직한 동생 줬음. 이전비만 받고 그냥 줌. 동생이 이번에 결혼했는데 그 차를 780에 팔아서 신혼여행 몰디브로 다녀왔다는 걸 어제 가족 저녁에서 들음. 나한테는 판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음. 서운하다고 하니까 "형이 준 거잖아. 내 차 된 지가 언젠데" 이러고 아버지도 "준 걸 갖고 왜 말이 나오냐"며 동생 편임. 첫차라 애정 있어서 아깝게 준 건데.. 이게 서운하면 안 되는 거임?
유죄46%형한테 말 한마디는 했어야지54% 무죄준 순간부터 동생 차다
3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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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73% ↔ 40대 유죄 56%
성별
남
무죄 62% · 24명
여
유죄 64% · 14명
세대
20대
무죄 73% · 15명
30대
유죄 56% · 9명
40대
유죄 56% · 9명
지역
수도권
무죄 60% · 15명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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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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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말 한마디는 했어야지.. 다시 돌려달라하겠냐고요 걍 말 한마디를 못하나 참
2026. 8. 29.
대법관엄격한 심판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