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C0A5호
엄마 칠순 여행비를 여동생이 소득 비례로 나눠서 저한테만 28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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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중 장남이고 IT 공무직 7년차입니다. 다음 달 엄마 칠순이라 여동생이 제주 3박4일 가족여행을 기획했어요. 총 경비 560만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정산입니다. 여동생이 엑셀 파일을 공유했는데 탭이 세 개예요. '소득 비례 분담안', '균등 분담안', '기여도 반영안'. 그러고 나서 본인이 제일 합리적이라며 고른 게 소득 비례안이고, 그 안에서 제 몫이 280만원, 여동생과 막내가 각각 140만원입니다. 제가 절반이에요.
소득 기준은 여동생이 말로 들은 제 연봉을 썼고, 본인은 프리랜서라 실제보다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했더니 '오빠가 장남이고 제일 잘 벌잖아. 그리고 엄마 칠순에 돈 얘기하는 오빠가 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못 낼 돈이라 화난 게 아니에요. 낼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장소와 일정을 여동생이 혼자 정해서 통보했고, 제가 가기 어려운 주가 끼어 있었는데도 바꿔주지 않았어요. 돈만 많이 내고 의견은 못 내는 자리 같아서요.
막내는 '나는 140이면 괜찮아'라며 중립입니다. 엄마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하셔서 더 답답하고요. 솔직히 그 엑셀을 열어보는 순간 제 이름 옆 숫자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동생이 밤새 만든 건 알지만요. 소득 비례로 나누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여동생이 너무 나간 겁니까?
유죄47%오빠에게만 절반을 청구한 여동생 잘못53% 무죄소득 비례로 나누자는 건 합리적이다, 여동생 잘못 아니다
3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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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5% · 17명
여
유죄 58% · 19명
세대
20대
무죄 80% · 10명
30대
유죄 64% · 14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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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돌쟁이맘이라 여행 기획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동생이 3안 만든 것도 성의인데 장남이 이걸 청구로만 보면 서운하죠
2026. 10. 1.
부장판사따뜻한 참견러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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