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B9DF호
아버지가 제 이름 청약통장을 몰래 해지해서 동생 재수 학원비로 쓰셨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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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이고 취준 중인 자취생입니다. 얼마 전 은행 앱 정리하다가 제 명의 청약통장이 해지된 걸 알았어요. 고1 때 아버지가 '이건 너 나중에 집 살 때 쓰라'며 만들어주신 거고, 월 5만원씩 11년 넣었습니다. 잔액이 약 700만원이었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동생 재수 학원비가 급해서 잠깐 쓴 거다, 해지한 건 맞는데 나중에 다시 넣어주면 되잖아' 라시네요. 해지는 제 인증서로 하셨대요. 예전에 인증서 만들 때 아버지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걸 쓰신 겁니다.
솔직히 동생 재수 도와주는 건 저도 반대 안 합니다. 동생이 작년에 수능 망하고 방에서 한 달을 안 나왔어요. 저도 같이 걱정했고요. 근데 제 돈이고 제 이름이고, 최소한 '급해서 이렇게 쓴다'는 말 한마디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약통장은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납입 횟수가 사라져서 다시 만든다 해도 처음부터예요. 11년이 날아간 거예요.
아버지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냐, 네가 형이잖아' 하셨고, 어머니는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며 편을 드세요. 동생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해요.
추가) 아버지가 월 150 벌어서 학원비 대느라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그래도 제가 가장 화가 난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말 없이 했다는 점이에요. 말이라도 했으면 제가 먼저 보태줬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권이 없어진 느낌입니다. 제가 속 좁은 건가요?
유죄57%동의 없이 제 청약통장을 해지해 쓴 아버지 잘못43% 무죄급한 학원비라 가족끼리 쓴 거다, 아버지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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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57% ↔ 30대 유죄 79%
성별
남
유죄 56% · 16명
여
유죄 61% · 18명
세대
20대
유죄 57% · 7명
30대
유죄 79%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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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까지 쓴 거면 가족이라도 선 넘음. 돈 문제가 아니라 명의 도용 비슷함
2026. 10. 2.
부장판사냉철한 검사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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