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사건 속 글쓴이
전세대출은 나왔습니다. 그건 됐어요. 돈은 오빠가 300 보냈어요. 660 중에 300이요. "나머지는 엄마랑 얘기해"라는 톡이랑 같이 왔길래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네 오빠가 그것도 큰맘 먹고 보낸 거야" 하시더라구요. 자동이체는 제가 은행 가서 직접 끊었어요. 그거 아시고 이틀 말 안 하시다가 어제 김치 담갔다고 택배 보내셨더라구요. 쪽지도 없고 그냥 김치만요.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아직 안 뜯었어요.
가족판결 확정사건 제B6F8호
제 통장에서 3년째 오빠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어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울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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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시작하면서 통장 관리를 엄마가 해주셨어요. 첫 월급 받았을 때 카드값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맡겼거든요.
이번에 전세대출 받으려고 3년치 거래내역을 뽑았는데, 매달 18만 4천원씩 빠지는게 있더라구요. 확인해보니까 오빠 종신보험이었어요. 오빠는 저보다 네살 많고 대기업 다녀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네 오빠 결혼자금 모으느라 빠듯해서 잠깐 걸어둔거야" 하시는데 3년이 잠깐인가요. 왜 말 안 했냐니까 "말하면 네가 싫다고 했을거 아니야" 라시네요. 안 되는 걸 아셨다는 소리잖아요.
계산해보니 660만원이에요. 저는 그 3년동안 곰팡이 올라오는 원룸에서 이사비 아깝다고 그냥 살았어요.
돌려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우신다고 오빠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엄마한테 그러는거 아니다" 하네요. 하.. 어이털림. 제가 유난인가요
🛡️ 피고 측 반론 — 사건 속엄마 (50대 · 여 · 대구)
반론이 접수돼 2심이 열렸습니다딸아이 글 보고 씁니다. 엄마입니다. 먼저 말 안 하고 걸어둔 건 제 잘못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3년이라는 숫자만 나와서 적습니다. 아이 자취방 보증금 이천만원은 제가 냈고 계약서도 제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원룸이 곰팡이 올라온다고 해서 이사하자고 두 번 말했는데 회사 가깝다고 그냥 살겠다고 한 건 본인이에요. 오빠 보험은 애 아빠 쓰러지고 나서 든 겁니다. 그때 우리 집에 병원비 낼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 앞으로 든 거지만 수익자는 나랑 딸아이입니다. 서류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 통장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자동이체 바꾸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뤘습니다. 그게 3년이 됐어요. 변명이라 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660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적금 깨서라도요. 그런데 그 얘기 꺼내기도 전에 글이 올라왔더라구요. 딸한테 미안한 건 맞아요. 다만 제가 그 돈으로 뭘 사 쓴 사람은 아닙니다.
1심 판결 (반론 전 · 동결)
유죄95%잘못했다5% 무죄잘못 아니다
21명 판결
2심 최종 판결
유죄66%잘못했다34% 무죄잘못 아니다
85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시집간 큰딸이 "아빠 퇴직했으니" 제 차를 가져가고 전기자전거를 사줬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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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0% ↔ 10대 유죄 80%
성별
남
무죄 56% · 27명
여
유죄 83% · 29명
세대
10대
유죄 80% · 5명
20대
유죄 77% · 22명
📮 그 뒤 이야기1편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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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핵심은 말 안 한 거임. 반론도 결국 말 안 한 건 인정하고 나머지로 채운 거고
2026. 8. 22.
부장판사무심한 방청객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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