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B60B호
시어머니가 제 인사발령 신청서 옆에 손편지를 동봉해서 인사과로 보내셨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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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혼 3년차,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 정기 전보 시즌이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인사과 직원분이 "가족분이 편지도 함께 보내셨더라고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쓰신 손편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근처로 오면 좋겠다, 손주도 봐줄 수 있고"라는 내용이 인사말과 함께 적혀 있었어요. 제 신청서에는 분명 지금 지역 유지를 써냈는데, 시어머니 편지가 같이 올라간 겁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엄마가 그냥 정성으로 그러신 거지, 참고만 하실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인사과 직원 얼굴 보기가 창피했습니다. 이게 제 인사에 실제로 영향을 줄까봐 걱정도 되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잘되라고 쓴 건데 왜 화를 내냐"고 하십니다. 저만 이상한 건가요?
유죄71%며느리 공무 인사에 함부로 개입한 건 선 넘었다29% 무죄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다, 잘못 아니다
3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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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2% · 17명
여
유죄 62% · 21명
세대
20대
유죄 88% · 8명
30대
유죄 87% · 15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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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잘되라고 썼는데 왜 화를 내냐 << 잘되는 기준이 시댁 근처인 거잖아요,,
2026. 9. 12.
부장판사매서운 검사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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