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A8C3호
막내아들이 저희 부부 제주 집을 "나중에 상속세 폭탄"이라며 지금 증여하라고 세무사 상담을 잡아왔어요
사건 속 글쓴이 · 60대 이상 · 여 · 제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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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은퇴하고 남편이랑 둘이 사는 60대예요. 자식 셋 다 육지로 출가했고요.
이 집은 남편이 30년 전에 귤밭 옆에 지은 집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요즘 주변에 카페랑 숙소가 들어서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추석 전에 막내아들이 내려와서 저녁을 먹다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이 집 지금 가격이면 나중에 상속세가 몇억이야. 지금 조금씩 증여하는 게 훨씬 싸. 세무사 상담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아놨어"
봉투 안에는 증여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5년 단위로 나눠서 삼남매한테 지분을 넘기는 표였어요. 맨 아래에 '절세 효과 약 1억 2천'.
남편은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고요. 우리가 아직 멀쩡히 살아서 이 집 마당에서 귤 따고 사는데, 아들은 벌써 이 집이 넘어가는 날을 계산해 왔더라구요.
나중에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한대, 오히려 똑똑한 거야" 해요. 큰딸한테 전화했더니 "막내가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긴 했어. 나쁜 뜻은 아니야" 하고요. 삼남매끼리는 이미 얘기가 됐던 거예요. 저희 부부만 몰랐고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닐 거예요. 세금이 그렇게 나오면 결국 자식들 부담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봉투를 보고 한참을 못 잤어요. 이 집에서 남은 날을 어떻게 살지 생각하기도 전에, 이 집을 어떻게 나눌지가 먼저 정해진 기분이라서요.
세무사 상담은 아직 안 갔어요. 남편은 "애들 말 들어보자"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제가 서운한 게 늙은이 욕심인가요
유죄51%부모 집 증여를 삼남매끼리 먼저 정해 온 건 선 넘었다49% 무죄세금 아끼려고 챙긴 거다, 아들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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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80% · 15명
여
유죄 74% · 19명
세대
20대
무죄 90% · 10명
30대
유죄 57% · 7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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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끼리 먼저 정해놓고 부모님만 몰랐다는 거.. 절세보다 그게 서운한 거죠
2026. 9. 24.
부장판사청렴한 재판장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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