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A66B호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셨습니다. 제 앞으로 소득 1,200이 잡혀서 청년 지원금이 끊겼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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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다섯이고 경북에서 제조업 대리로 일합니다. 본가는 같은 군 안에 있고 아버지가 사과 과수원을 하세요.
작년 여름에 아버지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신청서를 쓰신다며 제 신분증 사본이랑 통장 사본을 달라고 하셨어요. 보증 같은 것도 아니고 서류 한 장이라 그냥 드렸습니다.
올해 5월에 회사 근처 청년 주거지원 재신청을 했는데 부적격이 떴어요. 알아보니 제 앞으로 작년 사업소득이 1,200만원 넘게 잡혀 있더라구요.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는 한도가 차서 제 이름으로 출하를 하고 계셨습니다. 1년 내내요.
말씀드리니까 "돈은 다 내가 썼지 네가 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세금은 내가 다 냈다" 하세요. 실제로 종합소득세도 아버지가 내셨어요.
지원금이 연 240만원입니다. 2년 치를 못 받게 됐고 건강보험료도 올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 몰래 뭐 해먹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하시구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 맞죠? 아니면 제가 유난인가요.
유죄70%아들 명의로 1년간 출하해 손해를 입힌 아버지 잘못30% 무죄집안 농사 서류에 이름 빌려준 거다, 잘못 아니다
4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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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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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죄 74% · 19명
세대
20대
유죄 79% · 14명
30대
유죄 79% · 14명
40대
유죄 60%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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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원금 480에 건보료까지 물린 건데.. 이게 어떻게 유난인가요
2026. 9. 16.
부장판사명쾌한 참견러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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