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A5D2호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형이 3년째 넣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드리는데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전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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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다가 부모님이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떠서 알았습니다. 형이 3년째 두 분을 자기 부양가족으로 올려놨더라구요.
부모님 생활비 60만원은 제가 매달 보냅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저고요. 형은 명절에 봉투 하나 놓고 갑니다.
형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소득이 더 높아서 환급이 더 나온다, 그 돈도 결국 부모님한테 간다" 이러더군요. 그 환급금이 부모님한테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물어보니까 "동생이 형 돈 계산하냐" 라고 화를 내구요.
어머니는 "형제끼리 그런 걸로 싸우지 마라, 어차피 한 집안 돈이다" 하십니다. 저는 3년 치가 얼마인지 계산해봤다가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쪼잔한 겁니까?
유죄70%실제 부양자 몰래 공제받은 건 잘못이다30% 무죄세금은 많이 버는 쪽이 받는 게 이득이다
3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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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71% · 14명
여
유죄 69% · 16명
세대
20대
유죄 80% · 5명
30대
유죄 82% · 11명
40대
유죄 57% · 7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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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니 부모 모시는 자식 따로 있고 서류에 이름 올리는 자식 따로 있더군요. 어머님이 한 집안 돈이라고 하신 건 결국 큰아들 편을 드신 겁니다. 동생 입장에선 그게 제일 서러운 거예요.
2026. 8. 25.
부장판사과묵한 원로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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