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A060호
제 실비보험이 3년 전에 해지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셨더라구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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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담낭 수술을 받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라는데 입원이 4일이라 실비 청구하려고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없대요. 2023년 5월에 해지됐다고요.
제 이름으로 스물세 살 때 든 실비였습니다. 엄마가 "너 사회생활 시작하면 이거 하나는 있어야 한다" 하시면서 넣어주신 거고 월 4만 8천원이었어요. 취직하고부터는 제가 낼 테니 계좌 바꿔달라고 세 번은 말했는데 "얼마 안 되니 그냥 두라"고 하셔서 그대로 뒀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네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한참 조용하다가 "그때 좀 힘들었어" 하시더라구요. 아빠 가게 접을 때였고 남동생 학원비랑 겹쳐서 몇 개를 정리했는데 제 것도 거기 있었다고요. 저한테 왜 말 안 하셨냐고 물었더니 "말하면 네가 다시 넣으라고 할 거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3년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실비가 있다고 믿고 살았어요. 작년에 발목 다쳐서 물리치료 받을 때도 청구 안 하고 넘겼는데 그것도 어차피 안 되는 거였네요. 지금 다시 들려니까 제 나이에 4만 8천이 아니라 7만원대고 갑상선 결절 소견 때문에 부담보가 잡힌답니다.
어제 남동생이 전화해서 "엄마가 울고 계신다, 네가 좀 이해해라" 그러더라구요. 남동생 실비는 안 깼어요. 그건 아직 살아있대요.
엄마가 힘드셨던 거 압니다. 저도 그때 돈을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걸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없애신 걸 3년이나 지나서, 그것도 병원 창구에서 알게 된 게 계속 걸립니다.
수술 끝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야 하나요.
유죄62%본인 몰래 없애고 3년을 숨긴 건 잘못이다38% 무죄형편이 무너진 부모 사정이다
4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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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3% · 16명
여
유죄 60% · 20명
세대
20대
유죄 82% · 11명
30대
유죄 67% · 9명
40대
유죄 67%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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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자식 이름으로 된 걸 손댈 때는 말을 해야지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이건 이겁니다
2026. 8. 24.
부장판사무심한 변호인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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