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9EFC호
딸이 손주 돌봄수당을 신청하면서 돌보는 사람을 사돈으로 올렸습니다. 주 3일은 제가 봅니다
사건 속 글쓴이 · 5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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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살고 결혼한 딸 하나 있는 친정엄마입니다. 쉰여덟입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라 손녀(네 살)를 제가 월수금, 사돈댁이 화목 봐주고 있습니다. 2년째입니다. 아침 7시 반에 딸네 가서 저녁 7시에 옵니다. 돈은 받은 적 없습니다. 딸이 명절에 봉투 주는 게 다고요.
지난주에 안사돈이랑 통화하다 알았습니다. 딸이 구청에 '손주 돌봄수당'을 신청했는데 월 30만원이고, 돌봄자로 사돈을 올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고요. 안사돈이 "사부인이 더 많이 보시는데 제가 받아서 미안해요"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딸한테 물었더니
"엄마는 돈 받는 거 싫어하잖아. 예전에 봉투 드렸을 때 화냈잖아"
"어머님은 연금이 적으셔. 엄마는 아빠 연금 있잖아"
"서류상 한 명이라 어쩔 수 없었어. 엄마 서운할까 봐 말 안 한 거야"
돈 때문이 아닙니다. 봉투 거절한 거 맞고, 지금도 30만원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근데 나라가 '누가 애를 봤다'고 적는 서류에 제 이름이 없는 게 이상하게 서럽습니다. 주 3일을 봤는데 서류상으로는 안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 안 한 게 제일 걸립니다. 그걸 사돈한테 들었어요. 안사돈 목소리가 얼마나 미안해하던지,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남편은 "딸 사정도 있겠지, 사돈 형편 생각한 거잖아" 합니다. 제가 욕심이 난 걸까요.
유죄57%말도 없이 사돈만 돌봄자로 올린 딸 잘못43% 무죄형편 따져 신청한 거다, 딸 잘못 아니다
37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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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무죄 87% · 8명
여
유죄 69% · 29명
세대
20대
무죄 56% · 9명
30대
무죄 53% · 15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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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이름 없는 게 서럽다는 말 너무 알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주 3일 본 사람이 안 본 사람 된 거잖아요
2026. 9. 25.
부장판사온화한 심판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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