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9A5A호
남동생이 할머니 요양원 면회를 '순번 앱'으로 돌리더니, 못 간 사람한테 3만원씩 걷어요. 저만 벌써 12만원이에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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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살고 약국 사무 보면서 네 살, 세 살 연년생 키워요.
할머니가 청주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1년 됐어요. 저희 남매 셋을 할머니가 거의 키우셨거든요. 엄마 아빠가 장사하셔서요. 셋이 번갈아 가자고 했는데 처음엔 그냥 되는 사람이 갔어요.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갔어요. 요양원이 저희 집에서 20분이라.
석 달 전에 서울 사는 남동생이 공유 캘린더 앱으로 면회 순번을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돌아가면서, 자기 차례에 못 가면 대신 간 사람한테 3만원을 보내는 규칙이래요.
"누나 매번 가는 거 미안해서 만든 거야. 이제 공평하게 하자"
좋은 뜻인 거 알아요. 첫 달은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가 두 달 사이에 폐렴이랑 수족구를 연달아 걸렸어요. 제 순번 네 번을 못 갔어요. 12만원. 남동생이 서울에서 KTX 타고 와서 두 번을 대신 갔고 여동생이 두 번 갔어요.
알림이 이렇게 와요. "[면회 순번] 누나 미이행 4회 · 정산 12만원"
앱 만들기 전 1년 동안 제가 혼자 간 게 서른 번이 넘어요. 그건 기록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건 누나가 좋아서 간 거잖아. 규칙은 만든 날부터 적용해야지"
여동생은 "오빠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하고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애 입원시키고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받은 알림이 '미이행'이었다는 게 안 잊혀요. 할머니 보러 가는 게 벌금 걸린 숙제가 된 것도요.
남편은 그냥 보내래요. 남매끼리 3만원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근데 이게 3만원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남동생이 할머니를 숙제로 만든 걸까요?
유죄64%할머니 면회에 벌금을 매긴 남동생 잘못36% 무죄누나 부담 덜려고 공평하게 나눈 거다, 남동생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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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서른 번 넘게 간 건 기록 없다고 빼고 벌금은 받는다? 공평하게 하려면 앱 만들기 전 것도 쳐줘야지
2026. 9. 30.
부장판사침착한 판사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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