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99BC호
시세보다 200 싸게 넘긴 제 차를 동생이 석 달 만에 시세대로 되팔았습니다. "형이 그 가격에 판 거잖아"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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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공장 관리직 하는 마흔셋입니다. 외벌이라 뭐든 아껴 사는 편이에요.
올봄에 7년 탄 SUV를 바꾸면서, 남동생이 "형 차 나한테 넘겨. 조카들 태우고 다니게" 하길래 넘겼습니다. 중고차 시세 앱으로 보니 1,450 정도 나오던 차였는데, 동생이 애 둘에 외벌이 막 시작한 참이라 1,250에 줬어요. 이전비도 제가 냈고 타이어 네 짝도 새로 갈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연히 중고차 앱에서 제 차를 봤어요. 번호판 그대로, 뒷유리에 제가 붙인 조기축구회 스티커까지 그대로. 1,490에 올라와 있었고 이미 판매완료 표시가 떠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차량 지원이 나와서 필요가 없어졌어. 앱에 올렸더니 바로 팔리던데?"
"형이 그 가격에 판 거잖아. 이미 내 차였는데 내가 얼마에 팔든 형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계약서도 1,250으로 썼고 명의도 넘어갔으니 법적으로는 동생 차예요. 근데 저는 200을 깎아준 게 아니라 조카들 태우고 다니라고 200을 보태준 거였거든요. 그걸 석 달 만에 240 남기고 팔았으면 최소한 "형 이렇게 됐다" 한마디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와이프는 "그 돈 반은 받아와" 하는데, 형제끼리 그 얘길 꺼내는 게 더 치사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쪼잔한 건지, 동생이 선 넘은 건지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62%형이 싸게 넘긴 차를 말없이 되판 동생 잘못38% 무죄이미 산 차다, 되판 동생 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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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보태준 거 알면서 석 달 만에 240 남기면 한마디는 해야지.. 형 호구 만든 거
2026. 9. 11.
부장판사과묵한 배심원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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