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92D4호
딸이 제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증권사 앱에서 연금으로 바꿔놓고 알려줬습니다. "아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폭탄이야"
사건 속 글쓴이 · 60대 이상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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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퇴직한 지 3년 됐습니다. 손주 둘 있고요.
퇴직연금 일부를 올해 일시금으로 받아서 손주들 교육 적금이랑 제 차 바꾸는 데 쓰려고 했습니다. 지난달 딸한테 앱 쓰는 법을 물어봤더니 제 폰으로 한참 만지다가 돌려주더군요.
어제 딸이 전화로
"아빠, 내가 연금 수령으로 바꿔놨어.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몇백 나와. 10년 나눠 받는 게 훨씬 이득이야"
계산은 맞을 겁니다. 딸이 세무 쪽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 돈을 어떻게 받을지 제가 정하기도 전에 바꿔놓고 '알려준' 겁니다. 차는 이제 못 바꾸고요.
"아빠 위해서 한 거야" 하는데, 저는 자식한테 판단력 없는 노인 취급을 받은 기분입니다. 제가 옹졸한 겁니까
유죄47%아빠 연금 수령 방식을 먼저 바꿔놓은 건 선 넘었다53% 무죄세금 아끼게 해드린 거다, 딸 잘못 아니다
3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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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90% ↔ 40대 유죄 100%
성별
남
유죄 67% · 18명
여
무죄 72% · 18명
세대
20대
무죄 90% · 10명
30대
무죄 69% · 13명
40대
유죄 100% · 7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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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미리 얘기를 해서 아버지와 맞춰서 결정할 일이지, 딸이 혼자 결정하는건 선 넘은 것 같은데요. 알아보시고 다시 변경 할 수 있으면 바꾸시고 딸 한테도 얘기하세요.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고.
2026. 9. 24.
대법관매서운 심판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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