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91DA호
부모님 생신 공용통장 총무인 누나가 3년간 내역을 안 보여주다가 조카 영어캠프비 180만원이 찍혔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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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관리직이고 외벌이 가장입니다. 3남매가 3년 전부터 부모님 생신·병원비 쓰려고 월 10만원씩 걷는 공용통장을 만들었고 총무는 큰누나가 맡았어요. 통장은 누나 명의이고 저희는 입금만 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엔 "내역은 분기마다 단톡에 올릴게" 했는데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물어보면 "잔액 충분하니까 걱정 마" 하고 넘어갔고요.
지난주 어머니 무릎 수술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제가 누나 통장 앱 화면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지난 7월 '에듀플러스 영어캠프 180만원' 출금이 있더라구요. 누나 딸(조카) 캠프예요. 누나는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려 했다, 부모님 병원비 낼 때 돈이 모자란 적 없었잖아"라고 합니다. 실제로 잔액은 현재 410만원이 있고 부모님 비용은 지금까지 부족한 적이 없긴 해요.
하지만 저는 한 달 월급이 380인데 거기서 10만원이 빠지는 거라 이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막내 동생은 "누나도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어차피 채워 넣겠다는데" 하며 누나 편이에요. 저는 "허락도 없이 쓴 게 문제"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총무 해라" 하더라구요. 하..
누나가 그동안 총무로서 한 일도 있는 건 알아요. 부모님 병원 동행도 누나가 제일 많이 했고요. 그래도 공금을 말없이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쪼잔한 건가요?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59%공용통장에서 말없이 조카 캠프비를 쓴 누나 잘못41% 무죄나중에 채울 생각이었고 잔액도 충분해서 누나 잘못 아니다
3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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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2% · 13명
여
유죄 57% · 21명
세대
20대
유죄 73% · 11명
30대
유죄 69% · 13명
지역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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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채운다고 했고 잔액도 410이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닌 듯. 총무 수고도 있고
2026. 10. 8.
부장판사엄격한 변호인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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