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9096호
동생이 엄마 요양원 보증금 2천을 자기 이름으로 냈으니 다 돌려받겠답니다. 저는 5년째 매달 40씩 냈고요
사건 속 글쓴이 · 5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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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5년 됐습니다. 치매 중기시고 저는 대구, 동생은 서울에 삽니다.
들어가실 때 보증금이 2천만원이었어요. 그때 저는 딸 결혼시키고 목돈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누나 나중에 정리하자" 하고 자기 통장에서 냈어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대신 매달 요양비를 제가 냅니다. 40만원이고 5년이면 2,400만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씩 면회를 갑니다. 기저귀랑 속옷도 제가 사서 넣어요.
동생은 명절에 한 번씩 옵니다. 일이 바쁜 건 압니다.
지난달에 엄마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옮기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양원 보증금이 나옵니다.
동생이 "그건 내가 낸 거니까 내 통장으로 받을게" 하더라구요.
저는 그럼 제가 5년 낸 건 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누나가 엄마한테 쓴 거고 보증금은 내 원금이잖아. 원금이랑 비용은 다르지" 합니다.
동생 말이 계산으로는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 2,400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5년 동안 동생이 저한테 "누나 힘들지" 라고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양원에서 전화 오는 것도 다 저한테 옵니다. 보호자 1순위가 저로 돼 있어서요. 새벽에 엄마 넘어지셨다고 전화 오면 제가 갑니다.
남편은 "그냥 줘버려라, 형제간에 돈 얘기하면 끝이다" 합니다.
어제 면회 갔더니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싫습니다.
추가) 동생이 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증금 낼 때 흔쾌히 냈어요. 그래서 더 말을 못 꺼내겠습니다.
유죄67%보증금 원금만 챙겨가려는 동생 잘못33% 무죄목돈 낸 사람이 원금 돌려받는 게 맞다
3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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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순위로 새벽 전화 받는 사람이 누나면 계산이 저렇게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정리를 같이 하자는 거지 본인 원금만 먼저 챙기는 건 아니죠
2026. 9. 16.
부장판사서늘한 심판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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