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8C27호
어머니가 제 육아휴직 급여를 "집에 있으면서 받는 돈"이라며 동생 대학원 등록금에 보태라고 하십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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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IT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둘째 때문에 두 번째 육아휴직 4개월째입니다. 아내는 복직했고 저는 집에서 18개월 아이를 봅니다.
지난 주말 본가에 갔다가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동생(29살, 남)이 이번에 대학원 붙었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 620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지금 집에 있으면서 나라에서 돈 나오잖아. 그거 안 쓰고 모으는 거 아니냐. 한 학기만 보태줘라" 이러시는 겁니다.
제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인지 말씀드리면
- 첫 3개월: 상한 걸려서 월 250
- 4개월째부터: 월 160
-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나옵니다. 지금 통장에 실제 들어오는 건 월 120입니다
- 아내 월급 합쳐도 휴직 전보다 한 달에 180이 줄었습니다
이 숫자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집에서 애 보는 건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냐" 하시더라구요. 분유값 기저귀값 첫째 어린이집 얘기를 하니까 "네 아빠는 그거 다 하고도 너희 둘 키웠다" 하십니다. 아빠는 휴직을 안 하셨죠. 엄마가 집에 계셨고요.
동생은 옆에서 "형 나 갚을게" 하는데, 동생이 2년 전에 빌려간 300도 아직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제일 상한 건 등록금이 아닙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애 보는 걸 어머니는 "집에 있는 것"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때 휴직했을 때도 "남자가 집에 있으면 뭐 하냐" 하셨거든요. 그때는 참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돼서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하셨고 그 뒤로 톡을 안 읽으십니다. 아내는 제 편인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딱 잘라 말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제가 못된 아들입니까. 판결 부탁드립니다.
추가) 동생 대학원은 직장 다니면서 가는 야간이고, 동생 연봉이 저보다 높습니다.
유죄71%육아휴직 급여를 '집에 있는 돈'으로 보고 손 벌린 건 잘못29% 무죄형이 동생 등록금 한 학기 보태는 건 부탁할 수 있는 일
1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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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틀렸다고 봅니다. 형제 등록금이 집안일이면 동생이 2년 전 빌려간 300부터 집안일로 정리하고 오셔야죠. 그건 그대로 두고 휴직 급여에 손 벌리는 건 원칙이 아니라 편한 쪽을 고른 겁니다
2026. 9. 12.
부장판사냉철한 변호인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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