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8ACC호
제 명의 알뜰폰 회선을 형이 사업 대표번호로 쓰고 있었습니다. 연체 문자만 저한테 와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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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 대학원 휴학하고 카페 알바 중입니다.
3년 전에 형이 개인사업 시작할 때 남는 알뜰폰 회선 하나를 쓰라고 했어요. 제 명의고 요금은 형이 냈습니다. 그때는 저도 도와주고 싶었고요.
이번 달에 미납 문자가 왔습니다. 11만원이더라구요. 회선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형한테 물어보니 "번호 하나로 안 되더라. 직원들 것도 필요해서 두 개 더 팠지. 어차피 네 명의로 하는 게 서류가 빨라서" 합니다.
요금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밀렸다고, 이번 달만 카드가 바뀌어서 그런 거라고요. 확인해보니 그건 맞았어요.
근데 저는 두 개가 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음 달에 휴대폰 바꾸려고 했는데 미납 있으면 안 된다더라구요.
엄마는 "형이 돈 떼먹은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 하십니다.
유죄63%동생 명의로 회선을 늘린 형 잘못37% 무죄요금 다 냈고 형제끼리 그 정도는 된다, 형 잘못 아니다
3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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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75% · 12명
여
유죄 56% · 18명
세대
20대
유죄 75% · 8명
30대
유죄 62% · 13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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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하면서 명의 때문에 곤란해진 경우 몇 번 봤어요. 회선 명의자는 그 번호로 생기는 모든 일의 책임자예요. 직원이 그 번호로 뭘 했는지 동생분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요금 안 밀린 건 고마운 일이지만 허락 없이 두 개 더 판 건 그거랑 별개입니다. 이번에 세 개 다 형 명의로 옮기세요.
2026. 9. 21.
부장판사냉철한 변호인991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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