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사건 속 글쓴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짧게만 씁니다. 엄마 글 저도 읽었어요. 1,400 얘기는 저도 모르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댓글창에서 숫자로 처음 본 건 좀 이상했어요. 통장은 제가 가져왔어요. 비번 바꾸는데 엄마가 옆에서 보고 계셨고 둘 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동생은 어제 도착했다고 가족 단톡에 사진 올렸어요. 저만 좋아요 안 눌렀어요. 11월 20일은 캘린더에 적어놨어요. 이번엔 알림 오면 제가 먼저 보겠죠.
가족판결 확정사건 제82DE호
엄마가 제 이름 청년적금 720만원을 해지해서 동생 어학연수비로 보냈어요. "너는 취업하면 다시 들면 되잖아"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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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 3년차예요. 카페 알바 하면서 청년적금 월 30씩 2년 부었어요. 통장은 엄마가 관리해요. 대학 때부터 그랬어요.
어제 알림이 왔어요. 해지. 잔액 0.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동생 캐나다 연수 첫 학기 낼 돈이 모자라서 잠깐 썼어. 너는 취업하면 다시 들면 되잖아. 어차피 그 통장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래요.
30씩 24번은 제가 손님한테 라떼 만들어서 넣은 돈이에요. 엄마가 만들어준 건 통장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동생은 "누나 미안, 근데 나 이미 비행기표 샀어" 하고 아빠는 "엄마가 없는 살림에 애쓴 건데 그렇게까지 말하냐" 하세요. 취업도 못 한 애가 돈 얘기하니까 다들 제가 이기적인 사람 같대요.
제 통장 제가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 다 가져가" 하고 우세요.
저 잘못한 거예요?
🛡️ 피고 측 반론 — 사건 속엄마 (50대 · 여 · 경기)
반론이 접수돼 2심이 열렸습니다추가) 엄마입니다. 딸이 이 글 올린 걸 아들이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댓글 다 읽었어요. 도둑이라는 말까지요. 해지 알림으로 알게 한 건 제 잘못 맞습니다. 전화부터 했어야 했어요. 청년적금 깨면 나라에서 붙는 돈이 날아가는 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근데 빠진 얘기가 있어서 씁니다. 딸 취준 3년 동안 학원비, 휴대폰비, 실비보험, 용돈 월 40을 제가 댔습니다. 3년이면 1,400이 넘어요. 딸이 카페에서 번 돈을 적금에 넣을 수 있었던 건 그 돈을 제가 대서였어요. 생색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 연수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교환학생 선발입니다. 등록금 마감이 이틀 남았었고, 제 적금은 11월 만기라 지금 깨면 이자가 다 날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딸 것을 먼저 깨고 11월에 제 적금 타면 720에 날아간 지원금까지 채워서 다시 넣어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못 한 건 딸 얼굴 보고 할 자신이 없어서였어요. 제가 운 건 다 가져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3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하고 대준 끝에 이기적인 엄마가 돼서입니다. 11월 20일에 넣겠습니다. 이번엔 딸한테 먼저 말했어요.
1심 판결 (반론 전 · 동결)
유죄85%딸 명의 적금을 말없이 깨서 동생에게 준 엄마 잘못15% 무죄살림 빠듯한 집에서 급한 자식부터 챙긴 거다, 잘못 아니다
89명 판결
2심 최종 판결
유죄57%딸 명의 적금을 말없이 깨서 동생에게 준 엄마 잘못43% 무죄살림 빠듯한 집에서 급한 자식부터 챙긴 거다, 잘못 아니다
7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시집간 큰딸이 "아빠 퇴직했으니" 제 차를 가져가고 전기자전거를 사줬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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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이야기1편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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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자식 피땀 흘려 모은 돈 손대는 부모가 어디 있간디유. 이건 엄연한 절도유. 당장 돌려받으슈.
2026. 9. 17.
부장판사과묵한 원로2559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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