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7EBC호
재혼한 남편이 제 딸 교복비를 전남편한테 문자로 청구했어요. "친아빠가 내는 게 맞지"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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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3년차예요. 저는 중1 딸 데리고 왔고 남편은 초5 아들 데리고 왔어요. 카페 하나 하면서 넷이 그럭저럭 삽니다.
딸 교복이랑 체육복, 가방까지 62만원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딸이 "아빠한테 카톡 왔는데 교복비 보냈대"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는 전남편이요. 뭔 소린가 했더니 남편이 딸 폰에서 전남편 번호를 찾아서 "OO 교복비 62만원 나왔습니다. 양육비랑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계좌번호까지 보냈더라구요. 자기 계좌로요.
저 전남편이랑 5년째 연락 안 해요. 양육비도 애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오고요. 그걸 남편이 지 맘대로 문자를 보내?? 딸은 "나 짐이야?" 하고 방문 닫았어요. 하..
남편은 "친아빠가 내는 게 맞지. 내가 니 대신 아쉬운 소리 한 거야" 이래요. 저는 내 딸 문제를 저한테 한 마디 없이 남의 애 취급한 게 화나는 거구요. 근데 우리 카페 매출 빤한 것도 사실이고 남편 아들 학원비는 다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것도 맞아서 뭐라 하기도 애매해요.. 이거 남편이 오지랖인 거 맞죠?
유죄73%엄마한테 한마디 없이 전남편한테 청구한 남편 잘못27% 무죄친아빠 몫을 대신 챙겨준 것, 잘못 아니다
4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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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55% ↔ 50대 유죄 100%
성별
남
유죄 53% · 19명
여
유죄 89% · 19명
세대
20대
유죄 88% · 8명
30대
유죄 75% · 12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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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내 딸 문제를 남편이 내 전남편한테 직접 연락한다? 그것도 애 폰에서 번호 찾아서요. 중1 애가 나 짐이야 소리 나온 순간 다 끝난 얘기입니다
2026. 9. 3.
부장판사명쾌한 배심원494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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