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7C57호
어머니 요양원 면회를 '예약제'로 바꾼 누나. 삼남매 중 저만 평일 오전입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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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신 지 1년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큰누나가 면회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에 여러 번 면회를 받으시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요양보호사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문제는 배정입니다. 큰누나가 토요일 오후, 작은누나가 일요일 오전, 저는 수요일 오전 열시입니다.
저는 공장 관리직이고 수요일 오전은 근무 시간입니다. 반차를 써야 갑니다. 한 달에 두 번이면 반차 두 개입니다.
누나한테 주말 한 번만 바꿔달라고 했더니 "너는 조카들 학원 안 데리고 다니잖아"라고 하더군요. 저희 애들도 학원 다닙니다. 제가 안 데려다줄 뿐이지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머니가 "너는 왜 요즘 평일에만 오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따져야 하는 일입니까.
유죄55%일정 배정이 불공평하다45% 무죄누군가는 평일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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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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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죄 81% · 16명
세대
20대
무죄 67% · 6명
30대
유죄 75% · 12명
40대
무죄 56% · 9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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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에 대해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글쓴이만 평일 고정해두는 건 말이 안되죠. 수->토->일 순환 돌리는 게 맞습니다
2026. 8. 31.
부장판사SNU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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