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75AE호
아버지가 제 명의로 농지 1,200평을 사셨습니다. 취득세 고지서 보고 알았습니다. "네 앞으로 해두는 게 세금상 낫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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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제조업 다니는 장남입니다. 올해 3월에 결혼했고, 부모님은 고향에서 과수원을 하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군청에서 취득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농지 1,200평, 취득가 1억 4천, 취득세 480만원. 저는 계약서를 본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드리니 "옆 밭 나온 거 샀다. 네 앞으로 해뒀다. 나중에 어차피 네 거 될 건데 지금 해두는 게 세금이 덜 나온다. 인감은 작년에 네가 맡긴 거 썼다" 하십니다.
인감은 작년에 부모님 집 보증 관련해서 잠깐 맡겨드린 게 맞습니다. 그걸로 이걸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가 몇 가지입니다.
1. 저는 농지 취득 자격이 없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면사무소 아는 분이 해줬다" 하십니다.
2. 취득세 480만원을 아버지가 내주신다고는 하는데, 이후 재산세, 그리고 나중에 처분할 때 세금은 제 문제입니다.
3.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결혼 반년 만에 시댁이 남편 명의로 재산을 넣는데 나한테는 말도 없냐"고 합니다. 아내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4. 남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아직 모릅니다. 알면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자식 명의로 땅 사두는 게 흔하다고 하고, 저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말도 진심일 겁니다. 그런데 본인 아들 인감으로 1억 4천짜리 계약을 하면서 전화 한 통을 안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이건 아니지 않냐" 했더니 "니 좋으라고 한 일에 니가 왜 화를 내냐, 서운하다" 하시고 어머니는 저보고 "아버지 마음 몰라주냐"고 하십니다. 제가 서운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죄68%아들 인감으로 말없이 1억짜리 계약을 한 건 잘못이다32% 무죄아들 주려고 아들 명의로 산 걸 잘못이라 할 순 없다
3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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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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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94% · 16명
40대
유죄 56%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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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입장에서 진짜 소름.. 결혼 반년에 남편 명의로 시댁 땅이 들어오는데 나만 몰라. 아버님 잘못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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