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6B95호
결혼할 때 보태준 5천만원을 아빠가 이제 와서 '빌려준 거였다'며 차용증을 쓰라고 합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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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남매 키우는 40대입니다. 12년 전 결혼할 때 아빠가 전세 보태라고 5천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셨어요. 그땐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다, 잘 살아라' 하셨고 저는 당연히 증여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때 집값을 1억 넘게 받았고요.
그런데 지난달 아빠가 만나자고 하시더니 봉투를 내미세요. 열어보니 차용증 양식이에요. 5천만원, 이자 없음, 10년 분할. 아빠 말씀은 이래요. '그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빌려준 거였다. 엄마가 아프고 나서 병원비가 늘었고 내 연금으로는 빠듯하다. 오빠는 이미 사업 자금 갚았다.' 오빠가 갚았다는 건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나는 그건 투자금이라 갚은 거고, 너는 모르겠다' 래요.
아빠 사정이 어려운 건 알아요. 엄마 병원비 얘기는 저도 마음이 아프고 용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12년이 지나서 '사실은 빌린 거'라고 하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남편한테도 증여라고 말해놨는데 이제 와서 빚이 되는 건 저희 부부 사이에도 문제고요.
아빠는 '서류가 싫으면 그냥 달마다 30씩 보내라' 하세요. 엄마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닦으시는데 그게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빠랑 같이 나눠서 갚자고 했더니 오빠는 '난 이미 냈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이걸 써야 하나요, 아빠가 선 넘은 건가요?
유죄61%12년 뒤 증여를 대여로 바꿔 차용증을 내민 아버지 잘못39% 무죄부모 노후 사정이 있어 아버지 잘못 아니다
3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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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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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죄 58% · 19명
세대
20대
유죄 50% · 10명
30대
유죄 77% · 13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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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한테도 같은 기준으로 하신 거 맞는지부터 확인해야지. 오빠 말도 오락가락이라 믿을 수가 없음
2026. 10. 3.
부장판사무심한 국선변호사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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