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6B7B호
제가 10년 관리한 엄마 실손보험, 남동생이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자기로 바꿨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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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는 보험설계사 15년차입니다. 엄마 실손이랑 암보험은 제가 10년 전에 설계했고, 병원비 청구도 제가 앱으로 다 해드렸어요. 엄마가 영수증 사진 찍어 보내시면 제가 넣고, 엄마 통장으로 들어가는 식으로요.
엄마가 올해 봄에 무릎 수술하시고 남동생네 근처로 이사하셨어요. 병원도 그쪽으로 다니시고요.
추석에 엄마 폰 보다가 알았어요. 청구 대리인이 동생으로 바뀌어 있고, 수령 계좌가 원래 통장이 아니라 '엄마 명의 새 통장'인데 그 통장 체크카드를 동생이 들고 있더라구요. 8월에 들어간 수술비 청구 380만원도 거기로 들어갔고요.
동생한테 물었더니
"엄마 병원 데려가는 게 나야. 누나는 한 달에 한 번 와"
"누나 설계사라 수당 때문에 그동안 한 거 아니야?"
"돈은 엄마 병원비랑 간병인한테 다 썼어. 영수증 있어"
영수증 보여주긴 했어요. 대부분 맞아요. 간병인 비용, 약값, 택시비. 빈 데가 한 70만원쯤 있는데 동생은 "엄마 반찬이랑 생필품"이래요.
제가 서운한 건 두 가지예요. 저한테 한 마디도 안 하고 바꾼 거. 그리고 수당 얘기요. 실손 청구로 설계사가 받는 돈은 0원이에요. 10년을 그냥 해드린 건데.
엄마는 "둘이 싸우지 마라, 나는 누가 하든 상관없다" 하세요. 동생 말대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설계사라서 제 영역 뺏긴 것처럼 느끼는 건지, 저도 헷갈려요.
유죄52%누나에게 말없이 청구 권한을 가져간 남동생 잘못48% 무죄곁에서 돌보는 사람이 관리하는 거다, 남동생 잘못 아니다
27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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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73% · 11명
여
유죄 69% · 16명
세대
20대
유죄 55% · 11명
30대
유죄 60% · 10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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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수당이 0원인 것도 모르고 누나 설계사라 수당 때문에 그랬냐고 한 거면 그게 더 서운하죠.. 10년 공짜로 한 사람한테
2026. 9. 25.
부장판사냉철한 중재자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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