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6A38호
아버지 병원비를 무조건 반반 하자는 동생. 저는 외벌이에 애 둘, 동생네는 딩크 맞벌이입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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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척추 수술을 하시게 됐습니다. 수술비에 간병비까지 900 정도 예상합니다.
동생이 형제 단톡에 '깔끔하게 반반 하자'고 올렸습니다. 동생 부부는 맞벌이에 아이가 없고, 저는 외벌이에 중학생 고등학생 둘을 키웁니다. 수입으로 치면 동생네가 저희보다 두 배는 됩니다. 형편을 조금 반영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버지 아들인 건 똑같은데 왜 내가 더 내. 애 낳은 건 형 선택이잖아" 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명절마다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닌 것도 저희 내외고 동생은 1년에 두 번 얼굴 비춥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 치사해질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동생 말대로 450씩 하는 게 맞습니까. 형편대로 나누자는 제가 맞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죄56%'애 낳은 건 형 선택' — 반반 고집은 얌체다44% 무죄같은 아들, 반반이 원칙이다
3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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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1% · 18명
여
유죄 71% · 21명
세대
20대
무죄 62% · 13명
30대
무죄 80% · 10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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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다름에도 가족 간에 철저하게 반반하자는 건 너무 정이 없네요. 평소에 아버지 모신 것도 글쓴이면 고마워서 금전적 부담이라도 줄여주려 하는 게 가족 아닐까요?
2026. 8. 27.
부장판사SNU Judge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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