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69EE호
손주 교육비로 드린 월 50만원을 며느리가 자기 명의 ISA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세금이 제일 덜 나가요"
사건 속 글쓴이 · 60대 이상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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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6년 된 교장 출신입니다. 아들 내외가 초등학생 손주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 봄부터 손주들 교육비에 보태라고 매달 50만원씩 아들 계좌로 보냈습니다. 연금에서 떼어 보내는 돈이라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이들 학원비나 책값에 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말 아들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며느리가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님이 주시는 돈은 제 ISA 계좌에 모으고 있어요. 애들 중학교 가면 그때 목돈으로 쓰려구요. 이게 세금이 제일 덜 나가요"
열여섯 달이니 800만원이 며느리 이름 계좌에 있는 셈입니다.
순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손주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면 저도 아무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 명의입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말 하기는 싫습니다만 부부가 갈라서기라도 하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집에 와서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아버지, 애들 명의로 하면 증여 신고도 해야 하고 복잡해요. 그 사람이 알아보고 제일 나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합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좌 하나도 따져서 만든다더군요.
집사람은 "애들 위해 모은다잖아요, 당신이 뭘 의심해요" 하는데, 저는 적어도 한 번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는 사람이 저인데, 어디에 어떻게 두는지는 받는 쪽이 정하고 통보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쓸데없이 깐깐한 노인인지 여러분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유죄25%손주 교육비를 자기 명의 계좌에 모은 건 선 넘었다75% 무죄세금 따져서 손주 위해 모은 거다, 며느리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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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그 돈으로 지 옷 사 입은 것도 아이고 손주 이름 달고 불리고 있다는 거 아입니까. 16개월 말 안 한 건 서운할 수 있어도 도둑 취급할 일은 아이지요.
2026. 9. 26.
부장판사화통한 검사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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