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5CAD호
남동생이 부모님 모시고 호텔 추석 뷔페를 예약하고, 사진은 가족 단톡에 결제 링크는 저한테만 보냈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강원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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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남편이랑 펜션 해요. 명절이 제일 바쁜 때라 저는 매년 부모님 댁에 추석 다음 주에 따로 가요. 부모님도 이해하시고요.
이번에 남동생이 추석 당일 점심에 춘천 호텔 뷔페를 예약했대요. 부모님이랑 자기네 셋. 가족 단톡에 "올해 추석은 호텔에서~ 엄마 아빠 호강하세요" 하고 사진이랑 올렸어요. 엄마가 하트 열 개 보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톡으로 송금 요청이 왔어요. '추석 뷔페 N분의1 → 누나 몫 21만원'.
1인 8만 4천원이고 다섯 명이면 42만원인데, 저는 안 가는데 반을 내래요. "누나는 부모님 모시는 거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 이 정도는 같이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생이 부모님 가까이 살아서 병원도 더 자주 모시고 가요.
근데 자기 와이프랑 애 밥값까지 N분의1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톡에는 자기가 쏜 것처럼 올려놨고요.
21만원 보내야 하나요?
유죄70%안 가는 누나에게 반을 청구한 남동생 잘못30% 무죄평소 부모님 모시는 몫을 나눈 거다, 남동생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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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부모님 두 분 몫 반이면 8만4천임. 21만원이면 나머지 12만6천은 올케랑 조카 밥값을 누나가 내주는 거고.. 병원 모시는 건 고마운 거 맞는데 그거랑 이건 계산이 다름
2026. 9. 25.
부장판사집요한 검사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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