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5A17호
장모님이 저희 차 보조키를 가져가셔서 평일마다 쓰십니다. 이번 달 주행거리 1,400km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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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년 됐고 경북에서 제조업 다닙니다. 출퇴근은 통근버스라 차는 주말에만 써요. 할부는 제가 냅니다.
장모님이 "평일엔 서 있는 차잖아" 하시면서 보조키를 가져가셨는데 이번 달 주행거리가 1,400km예요. 기름은 차에 둔 제 주유카드로 넣으시고요.
아내는 "엄마 무릎 아파서 버스 못 타"래요. 그건 아는데.. 한 마디 상의만 하셨어도 이렇게 속상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속 좁은 건가요?
유죄66%사위 차를 상의 없이 평일마다 쓰시는 장모님 잘못34% 무죄안 쓰는 차를 가족이 쓰는 거다, 장모님 잘못 아니다
3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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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93% · 15명
여
무죄 59% · 17명
세대
20대
유죄 71% · 7명
30대
유죄 77% · 13명
40대
유죄 60% · 5명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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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는 장모님 돈으로 했으면 좀 고민했을텐데 주유비도 작성자 몫, 차 관리도 작성자 몫이면 나중에 보상해주나요? 차도 소모품인데 일주일에 300km이상 타시는거면 그에 맞게 보답은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 9. 29.
대법관매서운 심판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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