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5A11호
5년째 제 명의로 나가던 가족 구독료가 700만원이 넘었음. 엄마는 "네 명의니까"라고 함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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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2년차고 과외로 생활비 버는 중임.
대학교 1학년 때 가족 결합할인 된다고 엄마가 제 명의로 인터넷이랑 티비를 묶었음. 그때는 어차피 우리 집 거니까 했음. 근데 그 뒤로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앱, 클라우드까지 전부 제 명의 카드로 붙었더라고요.
이번에 통장 정리하다가 계산해봤는데 한 달에 12만원씩 나가고 있었음. 5년이면 700 가까이임. 근데 저는 그 계정으로 넷플릭스 본 적도 없음. 프로필 네 개가 엄마, 아빠, 남동생, 남동생 여친이었음.
엄마한테 이거 왜 내가 내냐 하니까 "네 명의로 돼 있으니까 네가 내는 게 맞지, 그럼 명의는 왜 줬어" 이러는 거임. 아니 명의만 빌려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동안 집에서 밥 먹고 산 건 공짜였냐"고 함.
남동생은 옆에서 "누나 대학원 다니면서 돈도 안 벌잖아" 이러고 있었음. 저 과외 세 개 함..
그동안 낸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각자 내자는 건데 내가 정 없는 거임?
유죄76%돌려받아야 함24% 무죄가족끼리 그럴 수 있음
4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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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9% · 16명
여
유죄 78% · 27명
세대
20대
유죄 100% · 20명
30대
유죄 89% · 9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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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1. 명의만 빌려준 것 2. 본인은 쓴 적 없음 3. 앞으로만 각자 내자고 함. 어느 대목이 정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6. 8. 22.
부장판사냉철한 변호인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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