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59B1호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 산소 이장비 940만원을 손자 다섯이 N분의 1 하자고 단톡에 올리셨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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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넷이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할아버지 산소가 도로 공사에 걸려서 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견적이 940만원 나왔어요.
작은아버지가 사촌들까지 다 있는 가족 단톡에 "손자가 다섯이니까 1인당 188만원씩. 이번 달 말까지" 하고 계좌를 올리셨습니다.
저는 장손이고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내는 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촌 동생 중에 스물여섯 취준생도 있고, 막내는 아직 학생이에요. 걔들한테 188은 그냥 던진 거잖아요.
제가 "어른들 형제 세 분이 먼저 나누시고 남는 걸 손자들이 보태는 게 순서 아닙니까" 했더니 작은아버지가 "나는 딸만 둘이다. 손자들 일을 왜 우리가 먼저 내냐. 너는 장손이 돼서 계산기를 두드리냐" 하시더라구요.
아버지는 "그냥 내라, 시끄러워진다" 하십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까?
유죄54%940을 손자들한테 그냥 나눠 던진 작은아버지 잘못46% 무죄집안 일 비용 균등 분담이 뭐가 문제냐
3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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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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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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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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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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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아버지 본인이 먼저 딸만 둘이라서 돈내기 아깝다고 계산기 뚜들기신거 자백하신 꼴이라고 봅니다. 상속도 아버지 건너뛰고 손주한테 안넘어오는데 왜 삥뜯는건 아버지 건너뛰고 손주한테 바로 넘기시는지? 그것도 손녀딸은 제외하고?
2026. 9. 16.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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