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55DD호
아들이 손주 둘 영어유치원비를 "아버지 퇴직연금에서 3년만"이라고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60대 이상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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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지 4년 됐습니다. 손주가 둘이고 큰애가 다섯 살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아들이 집에 와서 A4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표였어요. 월 원비 168만원, 3년이면 6,048만원, 그리고 제 연금 수령액과 생활비를 뺀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아버지 부담 가능액 월 150' 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아들 말은 이랬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애가 못 따라가요. 3년만 도와주시면 그다음은 저희가 합니다."
제 연금이 월 310입니다. 아내 병원비가 한 달에 50 가까이 나갑니다. 150을 빼면 저희 부부 생활이 안 됩니다.
제일 걸리는 건 액수가 아니라 아들이 제 연금 액수를 이미 계산해서 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해준 적이 없어요.
아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표로 만들어 내미는 건 부탁이 아니라 청구서 같더군요.
유죄58%부모 연금을 계산해서 청구서처럼 내민 아들 잘못42% 무죄손주 교육비를 정중히 부탁한 거다, 아들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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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애 키우는 입장이라 원비 168 무서운 거 압니다. 근데 표로 만들어 가는 순간 그건 부탁이 아니라 협상이 돼요. 아버지 생활비까지 빼서 잔액 뽑아 온 건 아들이 아니라 담당자가 한 일 같네요
2026. 9. 19.
부장판사침착한 배심원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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