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4A64호
큰딸이 저희 부부 통장을 '부모님 돈 관리 앱'에 연결해놓고 매달 지출 리포트를 형제 단톡에 올립니다
사건 속 글쓴이 · 60대 이상 · 여 · 제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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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남편이랑 둘이 사는 60대예요. 자식 셋은 다 뭍에서 살고요.
올봄에 남편이 보이스피싱 문자에 거의 넘어갈 뻔한 적이 있어요.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막아줘서 다행히 돈은 안 나갔는데, 그 뒤로 큰딸이 걱정이 많아졌어요.
여름에 내려와서 저희 폰에 무슨 앱을 깔아주더라구요. 통장 여러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라고, 엄마 아빠 편하시라고요. 편하다길래 그러라고 했지요.
그게 딸 폰에서도 다 보이는 거였어요.
지난달부터 매달 1일에 자식 셋 있는 단톡방에 큰딸이 표를 올려요. '9월 부모님 지출: 생활비 187만, 병원 22만, 경조사 45만, 기타 38만'. 기타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놓고 "아빠 낚시용품 또 샀어요?" 라고요.
막내아들은 "누나 고생한다" 하고, 둘째는 아무 말이 없어요.
기타 38만원은 제가 동네 친구들이랑 계모임 한 거랑, 남편이 오래 쓰던 낚싯대 바꾼 거예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쓴 건데 자식들 단톡방에 빨간 글씨로 올라가니까 용돈 받아 쓰는 학생이 된 것 같더라구요.
전화해서 "엄마 아빠 돈 우리가 알아서 쓴다, 표는 그만 올려라" 했더니 딸이 울먹이면서
"엄마, 아빠 그때 천만원 넘게 날릴 뻔했어. 나 혼자 걱정하는 거 억울해서 다 같이 보자고 올린 거야"
"나중에 엄마 아빠 아프시면 누가 챙겨?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지"
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일 살갑게 챙기는 것도 큰딸이구요. 그래도 저희 아직 정신 멀쩡하고, 제 통장을 자식들이 매달 채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딸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건가요
유죄48%부모 지출을 형제 단톡에 매달 공개한 건 선 넘었다52% 무죄보이스피싱 겪고 걱정돼서 한 거다, 딸 잘못 아니다
2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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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죄 50% · 20명
세대
20대
무죄 100% · 9명
30대
무죄 100% · 5명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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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깔 때 다 동의하신 거고, 딸이 표 만든 건 결국 다음 사고 막으려는 거.
2026. 9. 23.
부장판사청렴한 재판장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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