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47DC호
제 명의 알뜰폰 회선을 5년째 쓰는 여동생, 옮기라니까 "인증 걸린 데가 백 군데야"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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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사는 30대 아빠입니다. 여동생이 대학 졸업하고 신용 문제로 폰 개통이 안 된다고 해서, 5년 전에 제 명의로 알뜰폰 회선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요금은 월 1만 3천원, 제 카드에서 나갑니다. 5년이면 78만원쯤 됩니다.
요금은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회사 보안 교육을 받다가 명의 빌려준 회선이 사고 나면 명의자 책임이라는 걸 알고, 동생한테 이제 본인 명의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오빠 그거 은행, 카드, 쇼핑몰, 회사 인트라넷까지 다 그 번호로 인증돼 있어. 백 군데는 될 걸"
"조금만 기다려봐. 연말쯤?"
이게 올해 3월 얘기입니다. 지금 9월 말입니다.
아내는 "당신 명의로 뭐 사고 나면 어쩌려고" 하고, 엄마는 "동생 사정 알잖아 좀 봐줘라" 하십니다.
동생 사정 압니다. 근데 6개월이면 옮길 만큼 옮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죄65%오빠 명의 회선을 6개월째 안 옮기는 여동생 잘못35% 무죄인증 백 군데 옮기는 게 쉬운 일 아니다, 여동생 잘못 아니다
3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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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3% · 18명
여
무죄 56% · 16명
세대
20대
무죄 78% · 9명
30대
유죄 92% · 13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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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만원 내준 오빠한테 연말쯤? 소리가 나오네.. 오빠분이 5년 동안 동생 신용을 대신 서준 거예요
2026. 9. 28.
부장판사온화한 국선변호사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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