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4614호
아내 조리원 있는 동안 장모님이 출생신고를 하셨습니다. 이름은 장모님이 작명소에서 받아온 걸로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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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는 개발자고 결혼 2년 차입니다. 3주 전에 첫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 이름은 임신 중에 아내랑 후보를 세 개로 좁혀놨었습니다. 제가 제일 밀던 이름이 있었고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면 둘이 얼굴 보고 정하자고 했구요.
아내가 조리원에 들어가고 저는 출산휴가 끝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에 아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가 오늘 주민센터 가서 출생신고 하고 오셨어"
이름은 '하린'. 장모님이 다니시는 작명소에서 받아오신 이름이었습니다. 사주에 물이 부족해서 이 이름이어야 한다고요. 후보 세 개 중에 없던 이름입니다.
아내가 위임장을 써드렸다고 합니다. 조리원에서 장모님이 이름 풀이 종이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아니면 애가 약하다더라" 하셨고, 아내도 산후라 정신이 없어서 그러자고 했답니다.
장모님 말씀은
"자네 바쁜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다녀온 거지"
"이름 좋잖아. 하린이. 자네도 좋다고 할 줄 알았네"
"신고 기한 한 달이야. 미루다 과태료 내면 어쩔 건가"
기한은 저도 압니다. 2주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한 거 아니잖아, 하린이도 예쁘잖아" 하는데, 저는 딸 이름이 찍힌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가족수당 서류 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아빠인데요.
이름이 예쁘고 안 예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님께 서운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유죄66%사위와 상의 없이 이름 정해 출생신고한 장모 잘못34% 무죄딸이 위임해서 대신 신고한 거다, 장모 잘못 아니다
3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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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유죄 69% · 13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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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2주 넘게 남았는데 과태료 핑계.. 사주에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위 의견이 부족했던 거
2026. 9. 28.
부장판사따뜻한 심판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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