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3F9C호
정수기를 제 이름으로 렌탈해놓고 필터 교체비까지 제 카드로 나갑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전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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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근처로 이사한 지 8개월 된 사위입니다.
장모님이 이사 선물이라며 정수기를 하나 놔주신다길래 감사했죠. 그런데 지난달에 렌탈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계약자 이름이 저였습니다. 제 명의로, 제 카드로 매달 3만 8천원씩 빠지고 있던 거예요.
장모님한테 물어보니 "네 이름으로 해야 나중에 신용점수에도 좋고, 사위 이름 있어야 든든하지" 하십니다. 근데 그 정수기, 저희 집이 아니라 처가 거실에 있어요. 제가 이사 갈 때 데려간 것도 아니고 애초에 처가에 설치된 겁니다.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하신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저는 명의 도용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계약서 쓰기 전에 저한테 한마디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카드도 자동이체로 걸려 있어서 저는 매달 명세서 보고서야 아 이번 달도 나갔구나 압니다.
더 황당한 건 필터 교체 요청도 제 번호로 옵니다. "고객님 정수기 필터 교체 시기입니다" 문자가 저한테 오고, 처가에서 기사님 예약을 잡아야 하는데 예약 확인 전화도 저한테 걸려옵니다. 저는 그 집에 살지도 않는데요.
장모님은 "사위 명의가 신용도가 좋아서 그런 거지 나쁜 뜻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좋은 뜻이면 왜 저한테 미리 말을 안 하셨을까요. 계약서에 사인은 제가 안 했어요. 신분증 사본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렌탈사에 전화해서 명의 변경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12만원이랍니다. 이걸 제가 내야 하나, 장모님이 내셔야 하나 그것도 애매합니다.
제가 예민한 겁니까. 아내는 자꾸 저더러 그만하라는데 저는 매달 명세서 볼 때마다 속이 답답합니다.
유죄73%말도 없이 사위 명의로 렌탈 건 잘못이다27% 무죄친정에 좋은 걸 놔주는 게 뭐가 문제냐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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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사위 명의를 빌릴 거면 사위 앞에서 빌리는 겁니다. 신분증 사본이라는 대목에서 끝났어요.
2026. 9. 14.
부장판사과묵한 원로2559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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