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3A05호
장모님이 어린이집 알림장 앱에 계정을 만드시더니 매일 댓글을 다십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전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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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두 돌이고 어린이집 다닌 지 넉 달 됐습니다. 처가가 차로 10분이라 아내 출근할 때 장모님이 하원을 봐주십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난달에 아내가 어린이집에 얘기해서 장모님도 알림장 앱에 보호자로 등록하셨습니다. 하원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장모님이 매일 알림장에 댓글을 다세요. 선생님이 낮잠 사진 올리시면 "이불이 얇아 보이는데 감기 걸리겠어요", 급식 사진에는 "우리 애는 나물 안 먹는데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선생님 오늘 목소리가 안 좋으시던데 아이들 옮으면 어쩌나요"까지 쓰셨습니다.
원장님이 아내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다 보이는 공간이라고요. 알림장 댓글이 전체 공개인 걸 저희도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한테 말씀 좀 드려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애 봐주시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다니까 "그럼 우리 엄마 안 봐주신다고 하시면 어쩔 건데" 하더라구요.
요즘은 제가 매일 밤에 앱을 열어봅니다. 어제도 댓글이 두 개 달려 있었어요.
유죄63%전체 공개 공간에 매일 다는 건 선 넘었다37% 무죄봐주시는 분이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4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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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9% · 16명
여
유죄 57% · 28명
세대
20대
유죄 63% · 8명
30대
유죄 95% · 19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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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장모님 손녀의 하원을 돕고 있는 사정은 충분히 참작할 만하나 이는 어린이집의 보육방식이나 교사의 업무에 공개적으로 개입할 권한을 부여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장모님 다른 학부모에게도 공개되는 알림장에 보육환경•식사•교사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지적과 요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단순한 손녀에 대한 관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장모님에게 악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부족하다. 주문 1. 장모님을 유죄로 판결한다. 2. 장모님께 간섭은 자제해달라 요청한다. 3. 단, 감사·안부 등 통상적인 의사표현은 허용한다. 4. 어린이집 관련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손녀의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026. 9. 3.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